2026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심사 업무지침

	기술협력(지원기관)

2026. 4.

1. 목적

동 지침은 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의 기술협력 분야 지원기관 부문 포상 심사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따름

2. 포상 개요

□ 포상 구분

분 야	부 문	대 상	주관기관	비 고
기술협력	지원기관	지원(전담)기관 임직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혁신 등 발전을 지원(전담)하는 기관소속의 개인 유공자 표창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포상 공고문의 신청 기간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k-innoaward.com)

□ 신청자격

◦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정책 사업 등에 참여하여 뚜렷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부·공공기관의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 관련 부처,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지원 유공자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기술보호 지원, 민간투자 연계 기술집약형 중소벤처 지원(스케일업팁스), 탄소중립, 혁신 역량강화사업의 지원(전담)기관 유공자

□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	비고
1. 지원기관 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 제2-1호]	서식 작성 후 온라인 제출 (단, 1. 유공자 포상신청서는 서식 날인 후 온라인 추가 제출)
2. 공적조서	[서식 제2-2호]
3. 서약서	[서식 제2-3호]	서식 작성 및 날인 후 온라인 제출
4.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제2-4호]
5. 지원기관 추천공문	자사 양식
6.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요약서 <해당시 제출>	인사시스템 다운 자료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서명 및 소속기관의 직인 날인 제출

3. 포상 심사업무

1) 선정절차

단 계		주 체		주 요 내 용
신청서 접수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 신청·접수(k-innoaward.com) * 해당 소속기관장의 포상 추천 공문 별도 송부
⇩
적부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서류 및 기본요건 적부심사
⇩
서류심사		중소벤처기업부 종합심사위원회		종합심사
⇩
수상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수상 추천후보 정밀 검증 후 최종 확정

2) 포상심사

□ 적부심사

◦ 중소벤처기업부는 포상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서류 등의 기본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적합한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서류심사

◦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심사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종합심사 실시(지원기관 유공자 종합심사표 참조)

- 직무수행능력(30%), 근무실적(30%), 성과창출(40%)로 종합순위 산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종합순위표 및 추천명부 작성
(종합순위표 서식 및 추천명부 서식 양식 참조)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자를 최종 확정

<별표1>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의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기관표창의 경우, 기관별 정해진 포상기준을 따름

1. 포상기준(유공자 표창)

□ 수공기간

◦ 정부포상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 장관․청장표창 :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2026.04.15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국무총리 이상)은 3년 이상, 장관표창은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표창에 준하여 3년 이상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다만, 퇴직자는 퇴직 일자)

2. 포상추천 제한(지원기관 유공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자가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나.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 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라.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바.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사.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3. 포상추천 제한(공무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 신청자가 포상신청서 제출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가. 감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자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 없이 추천 제외(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주요비위란>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다.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 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마.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바.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https://www.share.go.kr)

사.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별표2>

지원기관 유공자 포상신청서 작성요령(서식2-1～2호)

□ 지원기관 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2-1호]

∙ 신청부문 : 해당사항의 유공자 포상 신청서 양식 기재

∙ 과거 수상 경력 : 최근의 포상을 우선으로 기재

- 개인 명의로 받은 수상 내용 기재

* 포상 신청자는 과거 수상 경력과 재포상 금지 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공적조서 등 [서식2-2호]

∙ 학력 : 대학(교) 이후(대학(교) 학력 포함) 학력 사항을 기재

∙ 경력 : 사업 분야는 근무회사의 해당 사업 분야를 선택

∙ 수공기간 : 2026.04.15를 기준으로 작성

- 포상 관련 동종 업종의 업무경력을 기준으로 적용

- 동일 기간에 다수의 경력을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공적사항 : 공적내용을 서류심사 항목에 따라 서술식으로 작성(2,000자 이상)

- 공적 내용에 대해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계량화(성과금액 등)하여 기재

- 공적 내용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을 제시

- 그림 및 표 사용 금지

[서식 제2-1호]

지원기관 유공자 포상신청서

신청부문			지원기관 유공자(임직원)
신청유공자기본사항	성 명		(한자 )		직업	지원기관 임직원
	기관명				직위
	주민번호		-		나이	만 세
	연락처	주 소	(자택)
			(직장)
		전 화	(직장) (휴대전화)
		E-Mail
	《과거 수상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포 상 기 관			포 상 종 류			포 상 일 자
	1.						년 월 일
	2.						년 월 일
	3.						년 월 일
	4.						년 월 일
	《징계형벌 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징 계 기 관			징 계 내 용			징 계 일 자(기간)
	1.						년 월 일
	2.						년 월 일
위와 같이 2026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지원기관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유공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제2-2호]

공   적   조   서

(1)성명	(한글)			(2)주민등록번호									─
	(한자)
(3)주소
학 력			경 력
(4)기간	(5)출신학교	(6)전공	(7)기간	(8)근무회사(기관)	(9)사업분야			(10)직위			(11)담당업무
～			～
～			～
～			～
～			～
～			～
※ 학력, 경력 위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수공기간 합계			년 월
(12) 공 적 요 지(150byte(75자) 이내, 공백포함)
※ 반드시, 아래 공적요지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바랍니다.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계량화(성과금액 등)하여 기재 ※ 수공기간은 2026.04.15. 기준으로 작성. 다만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현 직장과 동종 업종일 경우에는 수공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동일 기간 복수의 경력을 중복 적용하여 합산 불가 ※ ‘~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함, ~ 00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등으로 표기 (예시) ◦ 1977년 O사에 입사 이래 34년간 화학분야에 매진, 1998년 O사를 설립, 반도체 메모리분야의 10여개 지재권을 바탕으로 11년도 수출 오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
(13) 공 적 사 항(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2000자 이상으로 작성)
※ 지원기관 유공자 종합심사표의 평가항목에 부합하도록 작성바랍니다. (2,000자 이상) ㅇ 1990년 ㅇㅇㅇ연구원을 시작으로 ㅇㅇㅇ 등 ...... ㅇ 2001년에는 ㅇㅇㅇ연구원에서 ㅇㅇㅇ 등 ...... ㅇ 주요 사업(업무) 내용 1) 2)

(13) 공 적 사 항(평가 항목을 참고하여 서술식으로 총 A4 3매 내외로 작성)

<계속>

공적조서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유공자 :              (인)

[서식 제2-3호]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도 중소기업 혁신 유공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서식 제2-4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보유·이용기간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영구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정부 표창 규정」제20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항목	제공근거	보유·이용기간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기록부 : 영구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참고 1]

지원기관 유공자 종합심사표

1. 심사대상

소속 및 직위		성 명

2. 평가결과

구분	평가 항목	내 용	배점	평점
직무 수행 능력 (30)	정보 및 지식 보유	중소기업정책 전반에 관한 전문지식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지식을 보유한 정도	10점
	중소벤처기업부와 목표 공유정도	중소벤처기업부의 비전, 목표와 일치되게 업무를 수행하는 정도	10점
	근무태도	개인적 연고나 사적인 이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근무태도 정도	10점
근무 실적 (30)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경영책임자의 경력, 재직기간, 기업경영년수 등) - 20년 이상(10점), 15년 이상(8점), 10년 이상(6점), 5년 이상(4점), 3년 이상(2점), 기타 1점	10점
	업무난이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난이도가 높은 정도	10점
	과제달성도	주어진 과제의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	10점
성과 창출 (40)	국가발전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점
	국민생활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 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의 정도	10점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점
	정부정책 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점
합 계			100점

3. 심사의견

심사위원                 (서 명)

[참고 2]

지원기관 유공자 종합순위표

순위	접수 번호	성 명	공적개요 (50자내외 요약)	평가점수		비고
				종합심사 (100%)	계

[참고 3]

지원기관 유공자 추천명부

순위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직급 (직위)	성명(한글/한자) (주민등록번호)	수공기간 (00년00월)	공적개요 (50자내외 요약)